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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이후, 한국교육을 말하다
  • 저자
    유령에게 말 걸기
  • 발행일
    2022-08-30
  • 사양
    260쪽 | 152*225*20mm
  • ISBN
    9791164251292
  • 분야
    교육개혁 / 학교혁신 · 유치원 교사 · 초등 교사 · 중등 교사 · 부모
  • 정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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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2022년 이후, 우리 교육은?
# 2022년 한국교육이 경험한 세 번의 사건
#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?
# 한국교육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한 회상과 전망
#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
 
2022년 한국 교육계는 세 번의 커다란 ‘사건’을 맞이했다. 3월 9일의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의 교육감 선거, 그리고 7월 21일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그것이다.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가늠할 세 개의 사건이 거의 3~4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셈이다.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? 현재의 혼돈 상황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?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.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선뜻 답을 하기는 어렵다. 혼돈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?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. 혼돈의 일상화가 ‘뉴노멀(New Nomal)’이 될 수 있는 것이다.
 
문제는 그 혼돈의 실체가 무엇인지, 어디로부터 발생한 혼돈인지 파악하는 것이다. 혹자는 기존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혼돈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지금의 혼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. 그보다는 ‘낡은 과거’와 ‘새로운 미래’가 뒤엉켜 있는 게 아닐까?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나타난 ‘비 동시성의 동시성(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)’이 교육영역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. 그렇다면 무엇이 ‘낡은 과거’의 산물이고, 무엇이 ‘새로운 미래’의 맹아(萌芽)가 될 수 있는가? 어쩌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법부터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다.
이우학교 설립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운동에 뛰어들었다. 이우학교 교사(국어)와 교장을 거쳐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담당 장학관(2017.9~2018.8), 청와대 교육비서관(2018.9~2020.6),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(2020.8~2022.5)을 역임했다. 또한 (사)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(2006~2014)으로,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. 특히 2009년 이후 경기도혁신학교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혁신교육의 기초를 닦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. <학교를 바꾸다(우리교육, 2010)>, <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(지학사, 2013)>, <유령에게 말 걸기(문학동네, 2014)>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.

목차

프롤로그(Prologue)
1.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
 
높은 교육열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행복한 결합
 
권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
① 국가 주도 경제성장, 자원의 집중과 선진국 모방
② 권위주의 정치 권력의 ‘단호하고 전격적인’ 교육개혁
 
5.31 교육개혁,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혁
① 국가 비전에 근거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
② 5.31 교육개혁의 한계, 그 정치?사회적 맥락
 
5.31 이후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
① ‘새교육공동체’의 이상과 현실
② 정치?사회적 변화와 국가 주도 교육개혁의 한계
③ 양당 정치의 쌍생아, 교육계 진보와 보수의 갈등
 
2. 한국교육의 미래, 그리고 교육 대전환
 
윤석열 정부와 교육
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
② 윤 대통령 교육 공약의 현실적 가능성
 
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
 
진정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교육개혁
①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
② 글로벌 선도국가를 위한 교육 대전환
 
3. 교육재정 논란, 더 이상 미룰 수 없다
문재인 정부, 마침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
①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실패 원인
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동력,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
 
교육재정 연구의 아쉬움
 
지방교부금 증가와 논란 격화
① 2021년 추경과 교부금 논란
②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쟁
 
대통령선거 이후 교육재정 논란의 새로운 지형
①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지방교부금
② 유보통합 재정
③ 2022년 추경과 지방교부금 논란
④ 지방교부금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방향 제안
 
2022년, 교육재정 논의의 출발점
① 전체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
② OECD 국제 비교 활용의 한계
③ 공급자 중심 논의 극복,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준비
 
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
 
4.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
20년 교육계 숙원,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다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
① 기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 대한 우려
② 우려를 넘어 새로운 기대로2022년 이후, 교육 거버넌스 개편
① 2022년 거버넌스 개편 논의
②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
 
5. 좌절된 혁신교육, 새로운 길을 찾아서
 
2022년, 두 번의 선거가 혁신교육에 던진 질문
혁신교육이 가져온 변화, 그 성과와 의미
혁신교육의 좌절, 그 지점에 대한 성찰
 
① ‘자발성’ 강조와 제도 개선의 미흡
②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
③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
④ 부동산?주식 시장과 혁신교육
⑤ 혁신의 유효기간 혁신교육의 새로운 도전
 
6. 교육자치와 자율, 그 멀고도 가까운 길
교원제도와 교육자치교육자치와 선거
① 교육감 선거, ‘깜깜이’와 ‘막강한 권력’ 사이
② 교육자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려면미국식 교육자치의 본질과 한국교육
① 미 군정기, 미국식 교육행정 체제의 도입 시도
② 미국식 학교자율경영(SBM)의 실체
③ 한국의 현실교육자치, 그 이상과 현실
① 자율과 책무성
② 두 정부의 교육자치 구상
③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의 구상
 
7. 인구절벽, 그 피할 수 없는 고통
 
통계청 인구 추계와 교원 수급 계획
① 2006~2018년 교원 수급 계획
② 2018년 교원수급계획과 2019년 특별인구추계
③ 2020년 이후 교원 수급 계획 논의과밀학급 vs 소규모 학교
① 신도시 과밀학급과 개교 지연 문제
② ‘학급당 20명’의 꿈
③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논쟁
④ 시설복합화법을 제안한 이유인구절벽 시대, 생각해 볼 문제
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철학
② 다문화 교육의 강화 방안
③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전학시킨다면
 
8. 서울대 10개 만들기? 그 꿈과 현실
 
진보 진영의 쌍두마차, 국립대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
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꿈과 현실
② 공영형 사립대, 불가능한 공약RIS, 반도체 계약학과, 한계대학 정리…
① 지자체-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(RIS)
② 반도체 계약학과
③ 한계대학 정리포용적 상향 평준화, 서울대 10개 만들기
① 교육평론가 이범의 ‘포용적 상향 평준화’
② 김종영 교수의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윤석열 정부,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와 ‘판도라의 상자
 
’① 서울대 10개 만들기,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되었지만…
② 윤석열 정부 ‘판도라의 상자’를 열 것인가?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가 실현되려면
 
①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와 ‘돈’
② 전업(專業) 박사과정 연구자 지원
③ 국가 교수제 도입 고려
④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
 
9. 글로벌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아시아 인재 플랫폼
매년 10만 유학생 유치의 ‘꿈’아시아 우수 인재 플랫폼의 ‘꿈’그 ‘꿈의 실현을 위한 조건
① 한국어 교육의 대폭 확대
② 수준 높은 원격교육시스템 구축
③ 다문화 국가 준비
 
에필로그(Epilogue)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, 어떻게 만들 것인가?
 
① ‘반도체 인재 양성’ 주장에 숨겨진 산업화시대 그림자
② 국가 교육 비전을 만들려면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시스템
① 교육 분야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
② 데이터 활용의 문제
 
‘낡은 과거’와 ‘새로운 미래’를 구별하는 법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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